법령 형사소송법 제2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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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감동으로 1 지향 1 동화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기석 1 조영선 1 안상운 1 김진영 1 양성우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3. 대구지법 2019. 10. 1.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9하,1061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09재노53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미간행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5. 14. 자 96초88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6.7.1.(13),1957]
   위헌제청신청
  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도56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6.7.1.(13),1965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보안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6. 24. 자 94모33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75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351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5.(960),1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6.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1),27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0. 서울지법 1992. 10. 15. 선고 92가단58883 판결 : 항소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2(3),23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도453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 죄명:상해)][집39(2)형,692;공1991.7.1,(899),167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